세 가지 주요 결과물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LARGE STORE · OPENING & CHANGE REGISTRATION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대규모점포 개설이 주변 상권과
기존 사업자,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합니다.
등록신청 후 검토 의견과
보완 요청에 필요한 설명자료와
보완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규 개설개설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 등록사항 변경변경등록을 검토하는 경우 | |
|---|---|---|
| 검토 기준 | 사업지 · 매장 규모 · 예정 업태 · 개점 일정 등록 대상과 준비 범위를 확인합니다. | 기존 등록내용과 변경 전후 자료 변경등록 대상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
| 준비 자료 | 사업지 주소 · 시설 개요 · 층별 도면 업종 구성안 · 개점 목표일 | 기존 개설등록증 · 변경 전후 면적·도면 업태·소재지 등 변경내용 |
| 제출서류 확인 |
| 변경등록 대상 여부와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여부 |
| 관련 안내 | 신청서·공식 서식 보기 | 변경 유형별 확인사항 |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개인·법인의 주소, 등록 당시 대비 매장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대규모점포 업태 변경, 점포 소재지·상호 변경 등이 해당합니다.
점포 소재지 변경, 등록 당시 대비 매장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 대규모점포 업태 변경의 경우 두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면적의 비교 기준은 개설등록 당시이며, 매장면적을 변경등록했다면 그 변경등록 당시입니다.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5항.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와 제출 범위는 자료 확인 후 정합니다. 공식 조문 확인 ↗
사업지 주소, 예정 업태, 매장 규모, 개점 목표일을 알려주세요. 변경등록을 검토 중이라면 기존 개설등록증과 변경 전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개요 · 위치·구조 · 규모 · 시설·점포배치 · 업종 · 운영·관리 · 재무구조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상권의 특성 ·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상권영향기술서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협력 · 세부사업 추진계획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이 상권 내 기존 사업자와 지역 고용 등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문서입니다.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각 정식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업 관련 사항을 작성합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일정, 건축물 도면, 면적·점포 현황, 업종 구성안과 운영·관리계획 등 보유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등록 신청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의 항목에 맞춰 확인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주변 상권, 기존 사업자의 사업여건과 지역 고용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합니다.
점포 위치, 매장 규모, 예정 업태·취급 품목, 영업개시 계획과 기존 조사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필요한 조사 범위와 근거자료는 사업별로 검토합니다.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협력 세부사업을 작성합니다.
사업 운영계획과 지역협력 구상, 기존 협의 내용이나 상생협약 초안이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지역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며 세부사업을 검토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제출 범위는 사업별 검토 후 확정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
정식 제출서류 작성부터 등록신청, 행정 검토와 보완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입지·시설·운영계획을 확인하고 등록 유형과 준비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업 규모, 시설·점포 배치, 업종 구성과 운영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 세부사업별 추진배경·사업내용·추진계획·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검토 의견과 협의 과정에 필요한 설명 및 보완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개설·변경등록 완료까지 진행상황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