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 상권과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입니다. 사업 개요,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및 경쟁 상황, 상권과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 원문에 정해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상권영향평가서의 조사 범위와 작성 항목 확인
- 자체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의 필수 항목 점검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빈칸만 채우는 신청서가 아니라 조사·분석 기준입니다. 사업별 조사와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상권분석은 상권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과정으로 다룹니다.
- 관련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 기준 법령 시행일
- 2025-10-01
- 제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출처
-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