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하는 건축물을 정한 기준입니다. 토지이용 및 상업시설 입지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준주거지역의 상업시설 입지와 용도 검토
- 부동산 이용계획 수립 시 법령상 제한사항 확인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이 별표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필지의 도시·군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기타 규제와 예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기준 법령 시행일
- 2026-07-01
- 제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출처
-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