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용계획과 상업시설 업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일반상업지역 내 상업시설과 복합용도 계획 검토
- 토지이용·부동산정책 연구의 규제 기준 확인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중심상업지역 기준과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별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이나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 기준 법령 시행일
- 2026-07-01
- 제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출처
-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