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칼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주변 상권, 기존 사업자의 사업여건과 지역 고용 등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점포 소재지 변경, 등록 당시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에 해당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전문점·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을 상담하며, 정확한 등록대상과 업태는 사업자료를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사업계획서·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작성과 등록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응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실제 범위는 사업별로 확정합니다.

입지와 주변 전통시장, 관할 지자체 조례 및 협의절차를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지 주소와 시설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범위를 안내합니다.

사업지 주소, 매장 규모, 예정 업태, 개점 목표시기, 설계·인허가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별 기초자료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문의 → 기초자료 확인 → 견적·일정 협의 → 계약 → 용역 수행 → 결과물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설 규모, 신규·변경등록 여부, 자료 준비상태와 협의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자료 확인 후 견적과 예상 일정을 제시합니다.

서류 작성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의 누락 항목과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합니다.

자체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약 초안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와 추진상황을 확인한 뒤 검토범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