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시장 현황과 정비사업구역, 사업규모, 시행기간, 예산 조달계획, 추진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와 시장·권리관계 현황, 동의서류 등 첨부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준비
- 사업규모·구역·권리관계 및 동의서류 점검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와는 다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법정 추진 절차와 권리자 동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기준 법령 시행일
- 2026-06-17
- 제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출처
- 공식 원문 확인 ↗